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 원고 승소 판결

-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음- 이에 원고는 1심에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피보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함-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

원고 승소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감형 선고

-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수익금 100%로 차용한 후 원금 100억 원은 상환하였으나, 투자수익금에 대하여 다시 투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100억 원을 반환하지 못함- 이 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음- 1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함 

감형 선고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집행임원 등재신청 인용

- 신청인들은 불법적인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임원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위 불법적인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었는데, 신청인들이 제기된 위 주주총회 무효확인 및 새로운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짐- 신청인들은 법인등기부상 임원이 부존재한 상황을 이유로 종전 임원들끼리 이사회를 개최하여 집행임원을 선출하여 법인등기부 등재 신청을 함- 등기관은 종전 임원들이 법인등기부상 이름이 삭제된 것을 이유로, 종전 임원들의 집행임원 등재 신청을 각하함

집행임원 등재신청 인용

직원 명의 계좌로 자금 이체한 강제집행면탈사건, 경찰 불송치결정

고소인 회사가,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의자는 A 회사 계좌에 보유하던 자금 5억 원을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었는 바, 이러한 이유로 고소인 회사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함 

경찰 불송치결정

보관금 횡령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친구 사이인 고소인으로부터 자금 관리를 부탁받고 피의자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일부 금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고소인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함 

경찰 불송치 결정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 0대를 개통한 후 평소 지지하던 후보자 A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전화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됨   

기소유예 처분

건축허가처분 취소, 항소심 원고 승소판결

- 국토계획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의 차 (2)에서‘계획관리지역’에서‘화학제품시설’의 건축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행정청이 이 사건 공장에서‘플라스틱 포크, 수저 등’제조하는 것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화학제품시설’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됨- 1심은 이 사건 공장은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 물질을 구입한 다음, 위 물질을 사출, 압출, 성형하여 플라스틱 포크, 수저 등을 생산하는 시설은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원고 승소판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 승소판결

- 원고는 장남, 피고는 차남인데, 부친이 차남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사실은 20여년 전에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다투고, 한편으로, 부친이 생전 증여 차원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음- 이 사건에서 1심에서부터 수임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으나 원고가 항소함 

피고 승소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 유체동산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각 기각 결정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의 금형을 사용하여 채권자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각각 다른 법원에 2건의 가처분(디자인권침해금지, 유체동산사용금지) 신청을 함   

각 기각 결정

절도 혐의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판결

피의자는 노상에서 선반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혐의 없음 불송치 판결

건조물침입 등 사건, 선고유예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식당에 두고 온 물건을 되찾기 위하여 아간에 식당 출입문을 손괴 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 청구 후 법원 재판을 받게 됨

선고유예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벌금 90만 원 선고

- 피고인은 산립조합 조합장으로 재직 중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조합 업무행위의 하나로 모임을 주도하면서 업무추진 카드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기소됨-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향후 5년간 조합장 피선거권이 제한됨

벌금 90만 원 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출근을 하기 위하여 버스를 탑승하고 갔는데, 만원 버스 안에서 하차를 위하여 움직이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이 피의자를 지목하면서 피의자가 성기로 자신의 둔부를 문질렀다고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 경찰에 동일한 혐의로 신고를 함

불송치결정

준강간, 강간, 낙태강요죄, 무죄 선고

-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과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호 합의 아래 수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되었고, 2년 후에 고소인이 피고인이 처음 성관계할 때 자신의 음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낙태까지 강요하였다고 고소하여 기소됨

무죄 선고

현행범체포된 보이스피싱 사범, 법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인 피의자는 중국 내 지인으로부터,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어플(앱)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특정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고 가는 방법(속칭‘던지기’방법)으로 국내에서 중국으로 자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차례 협력하던 중, 3일째 되던 날 현금을 전달받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됨 ※ 피의자는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일용 노동자들 여러 사람의 생계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

법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민/형사, 경찰/금융감독원] 대부중개업자의 대출사기, 전액변제받음

-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금전대출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후 지인과 대부중개업체의 공모에 따라 “대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신용점수보강을 위한 보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명의로 캐피털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수개월 후 캐피털회사에서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았고(채무변제소송 피소), 의뢰인의 지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대부중개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였음 

전액변제받음

폐기물관리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 피의자들은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지 복토에 사용되는 부숙토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의 임원 및 그 회사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숙토를 공급할 때 그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였어야 함- 그러나 피의자는 덤프트럭 적재함 자체에 부속토를 적재하여 공급하였을 뿐 부숙토를 별도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 공급하지 않았고, 생산자 보증표시 또한 별도 용기 등에 부착하지 않은 채 운송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는 바, 지방환경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피의법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음 

불기소(기소유예)처분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배임증재 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피의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인바, 시신 유치를 목적으로 상조회사 직원 등에게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강간 혐의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데이트 중인 피해자를 호텔 객실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승소 판결

- 원고는‘국립 법학전문대학원’재학 중 동급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대학 상담실, 인권센터 등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기관 및 교수들에 의하여‘2차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승소 판결

업무대행료 청구의 소, 승소 판결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모든 토지취득, 총회 관련 업무, 각종 인허가 업무, 분양 업무 등을 포괄하여 대행하는 업무 대행사이고,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임- 원고는 4년이라는 단 기간 내에 조합아파트를 준공하여 입주까지 완료하였는데, 일부 조합원들의 선동으로 조합장을 교체하면서 특별한 근거 없이 원고에게 대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이에 원고가 업무대행료 5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1억 4,000만 원만 인용함  

승소 판결

유명 운동선수 약점 이용 공갈사건, 구속영장 기각

공동 피의자가 유명 운동선수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할 때 이 사건 피의자가 공동피의자에게 도움을 주고, 갈취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구속영장 기각

과태료부과처분 이의 항고사건, 승소 결정

- 위반자는 한국과 싱가포르 두 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가임. 이에 한국 과세당국은 위반자가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과세처분을 함과 동시에 운영 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해외법인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국세조정법에 따른 17억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 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이의를 하였는데, 1심에서는 위반자가 국내거주자임과 동시에 싱가포르 거주자이기도 하며, 한․싱가포르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국세조정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반면, 해외법인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는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승소 결정

업무상배임, 경찰 기소의견 송치,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甲시행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의자는, 乙시행사가 추진하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권 등을 양수하였으나 乙시행사 대표이사 A가 사업권 등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A를 상대로 형사고소하고, 乙시행사를 상대로 사업권 양도소송을 제기함- 그 후 피의자는 A와 원만히 협의한 결과, 위 사업권 양도절차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乙시행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乙시행사는 甲시행사에게 사업권 양도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乙시행사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의포기서를 제출함- 그러자 A는 피의자의 투자자로서 乙시행사의 주주인 C를 앞세워 피의자의 위 이의포기서 제출행위가 乙시행사의 대표이사이자 甲시행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의자가 甲시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乙시행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자기거래를 한 것이어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의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피의자의 행위가 경찰 송치 의견처럼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의자가 제기한 사업권양도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였음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음주 도주차량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및 무죄 선고

피의자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 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및 무죄 선고

특수강도 등 보석청구 인용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 자동차 및 그 차량 내 존재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음- 1심 법원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재물손괴 제외)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함

보석청구 인용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 사법경찰관은 의료법인인 의뢰인을 사무장병원이라 보고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경산시장에 통보하였고, 경산시장은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음-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 및 위 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 과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

헌법불합치 결정

누범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기소유예 처분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사기방조 등 무죄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기방조, 위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각 기소됨  

무죄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이의 사건

이 사건 건물은 담보신탁으로 제공되었다가 건물 소유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는데, 신탁회사가 공매처분을 하자 건물 임차인을 내세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공매처분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함  

가처분 취소 결정

재지정거부(교체)처분취소 사건, 피고 보조참가 대리 승소

-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합니다)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5항 및“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 이하‘훈령’이라 합니다)”제29조에 따라 국가보훈“위탁병원”을 지정받았다가, 국가보훈부(보훈병원)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자 위 해지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한 피고는‘새로운 병원’과 위탁병원 지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위 소송으로 새로운 병원과의 위탁병원 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었음

피고 보조참가 대리 승소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원고 대리 승소

- 피고는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합의금으로 수십억 원을 요구하는 상황-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은 본권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점유 자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함- 피고는 ‘점유회수의 소’확정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하려고 시도함 

원고 대리 승소

특수강도 등 구속사건, 1심 전부 무죄판결

- 건설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甲과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乙은 부족한 사업자금 충당을 위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신탁사 직원 A(공소사실상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자 B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A는 B의 요청으로 수십건에 이르는 불법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 행위에 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그후 A는 B의 불법대출 행위로부터 벗어나고자 B의 불법대출 관련 증거들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면서 신변보호 및 공동대응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을 피고인들이 수락하자 A는 회사에 연가를 내고 수일간 피고인들과 모텔 등지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사채업자 B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름- A는 피고인들과의 동행기간 중에도 자신의 직장 상사는 물론 외부 지인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여 왔는바, 동행 며칠 후 당초 자신의 생각과 달리 피고인들이 자신을 B로부터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새벽녘에 마치 급하게 도망치는 듯이 모텔을 이탈한 후, 피고인들이 위 사채업자 B의 약점을 잡아 그로부터 사업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자신을 감금하였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현금, 전자기기 등을 빼앗아갔다며[특수강도]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함- 그러나 경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많은 증거 및 정황자료들이 있음에도 A의 철저하게 짜여진 허위 진술 및 그가 허위로 작출한 일부 증거만을 취사선택하여 피고인들을 체포한 후 구속하였고,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피고인들을 구속 기소함  

1심 전부 무죄판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구속 기소 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① SNS에서 알게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영상 및 사진을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고, ② SNS 등에서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➂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감경이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함  

1심 집행유예 선고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보완조사지휘후 경찰 불송치 의견송치,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중국교포인 피의자는,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된 중계기(해외발신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010’번호로 변작되도록 VPN IP를 이용한 중계기)를 타인에게 전달해준 혐의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도주 우려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 기각된 후 된 후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백송을 선임함※ 피의자는 2012년부터 취업비자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태라 본건이 기소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강제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

경찰 불송치 의견송치,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행정청의 계획변경 관련 손해배상 소송, 피고(행정청) 대리 승소 판결

피고 A교육지원청이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사인 원고 B건설사는 부담하지도 않아도 될 병설유치원 증설비 16억여원 및 아파트 입주민 혜택 33억여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피고(행정청) 대리 승소 판결

유사강간,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심 5년 실형 선고, 2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 일정을 알아내어 일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주거지로 끌고 가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었음-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4,000만 원을 공탁하였음에도 1심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2심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① 과학수업 후 여학생인 피해자와 가지 달린 삼각플라스크를 세척하다가 주둥이를 통해 물을 따르면서 “여기 오줌 나온다”라고 말하고, ② 국어수업 중 일본어에 관심이 많다는 피해자에게 “일본어 ‘기모찌’는 야동에 나오는 말이다. ‘야메떼’는 하지 말란 뜻이다”라고 말하여 2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됨1심 법원은, 피해자가 6학년 여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예민한 시기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①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발언에 교육적 목적이나 동기가 없고, ②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말이 아님에도 구태여 위 단어들을 물어보고 이에 관한 교육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  

항소심 무죄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등, 불기소(혐의없음)처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연봉을 삭감하고,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고, 급여 인상분의 미반영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음 

불기소(혐의없음)처분

퇴직금 미지급 등 국가인원위원회법위반 진정사건, 각하처분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진정인의 연봉을 삭감하고,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고, 급여 인상분의 미반영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음

각하처분

위조된 공정증서를 이용한 특경법위반(공갈), 불구속 구공판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재산을 위법하게 압류한 뒤, 고소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고소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니 고소인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위 금융기관을 압박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낀 고소인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금전과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약 37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불구속 구공판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1심 1년 6개월 실형선고, 2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3주, 6주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1심 법원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위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2심 집행유예 선고

변호사법위반 사건, 구속영장 기각 선고

- 피의자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 제110조, 제111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부정정탁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구속영장 기각 선고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1심 무죄 항소기각 선고

- 고소인 여성은 피고인이 몰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피고인을 신고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1심 무죄 항소기각 선고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 승소 판결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브리지론 대출을 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위 브리지론 대출에 대하여는 별도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 피고는 위 브리지론은 피고 회사의 투자가 성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거나, 주식 취득의 대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 주장을 다투었음  

원고 승소 판결

공사대금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무죄 판결

- 피고인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5,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작 주문하고 납품받아 사기로 기소됨- 위 재판과정에서 공판검사는, 피고인이 위 물품에 대한 작업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다른 회사의 상호 등을 기재하여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추가 인지, 기소함   

무죄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사건, 경찰 불송치 의견

- 피의자는 20대 중반의 취업준비생으로 2023. 1.경 경찰로부터, 2019.경‘메가클라우드(MEGA CLOUD)’에 회원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특정 이메일 주소가 피의자의 위 싸이트 계정 아이디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음. 이에 피의자는 위 싸이트 아이디로 사용된 이메일 주소가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맞다고 대답하였고, 그러자 경찰은 피의자에게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 등의 혐의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지함  - 피의자는, 위와같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4년전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가입하여 음란물을 들여오기(다운로드)한 사실이 어렴풋이 기억났으나, 이외에도 다른 포털 계정을 통해서 성인음란물 등을 다운받은 기억이 있어 불안한 마음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백송을 선임함  

경찰 불송치 의견

사전자기록등변작등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건설 시행업체 A사의 회장인 항고인(고소인)이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시행과정에서, 피항고인(피고소인)의 주선으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A사의 형식적인 사내이사에 불과한 피항고인이 위 시행사업의 수익을 가로챌 목적으로 A사의 계정별원장 엑셀파일 상 항고인의 가수금을 피항고인의 가수금인 것처럼 무단 수정하고[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동행사], 위 가수금을 포함한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으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마치 잔여 가수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에 A사를 상대로 가수금 반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 함[사기미수]  이에 항고인은 피항고소인을 위 사실관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A사의 계정별원장상 가수금에 대한 권리자는 피항고인이 맞다는 전제에서 모든 죄명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같은 취지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함  

재기수사명령

보이스피싱 심부름 사건, 항소심, 추가 기소사건 등 무죄 판결

피고인은 대학입시를 준비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변호사 사무실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일당을 제공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식의 일을 하여 주었는데, 검사는 피고인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면서 공범으로 2건을 추가 기소하였음

항소심, 추가 기소사건 등 무죄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들 대리 일부 승소

- 대부업을 하는 회사인 A는 B회사에게 8억 원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후 B회사 대여금 상환을 지체하자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 제출을 법무사C에게 의뢰하였는데, 법무사 C는 법무사 D, E, F등과 합동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음- 법무사 C는 당초 경매신청을 하면서 그때까지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경매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지연이자가 3억 7,000여만원 증가되었는데, 배당요구종기까지 위 증가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제출되지 아니하여 A에 대한 배당금은 위 증가된 부분은 제외되었음- 원고는 A로부터 A의 권리를 모두 양수하였는데, 원고는 법무사 C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지연이자 증가액 3,000여만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법무사들에게 공동하여 위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였음- 1심 법원은 법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1억 4,0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  

피고들 대리 일부 승소

손해배상(기) 소송, 피고 대리 승소판결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105억 원에 공사를 수급받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착수 전에 피고가 원고의 귀책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행이익 상당액 233,318,27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공사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자본금(에쿼티) 12억 원을 미리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자기자본금을 선납하지 아니하여 본공사 PF가 무산되었으므로, 도급계약 해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음-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서에 자기자본금(에쿼티)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명함  

피고 대리 승소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고 대리 승소판결

- 원고는 마스크 제조,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마스크 제조사인 피고 회사에게 마스크 제작 공급을 의뢰하면서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채무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마스크 제작준비를 마치고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수령거절을 하였다고 주장함  

원고 대리 승소판결

아청법위반(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 보석, 무죄판결

피고인은 채팅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드라이브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구속 기소되었음

보석, 무죄판결

강제추행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모두 귀가하고 여직원인 피해자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되었음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한 동기가 없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임

항소심 무죄판결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불기소처분, 항고 기각

피의자는 고소인의 직원인데, 고소인은 피의자가 납품업체 대표인 A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냉동 오징어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19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함  

불기소처분, 항고 기각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으로 1심 벌금 45억원 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

피고인은 철강생산업체에 근무한 자로 원재료를 수입함에 있어 아무런 실체가 없이 중간 수입 상사를 거래당사자로 등장시켜 이른바 “끼워넣기”로 그 수입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거래”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

항소심 전부 무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피의자들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자(피의법인) 및 그 대표이사인바, 피의자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1심)에서 패소(피의자측이 승소)한 피고 및 그 이해당사자들이, 피의법인 등이 건설사업 면허를 다른 사람(A)에게 대여하여 그 A가 피의법인 명의로 빌라를 건축하였다는 혐의로 피의법인 및 A를 고발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됨경찰 수사단계에서 A는 자신이 피의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빌라를 건축하였다는 취지로 면허대여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의법인은 A가 본건 빌라 사업을 소개한 것은 맞으나 피의법인이 A가 소개한 현장소장 등을 직접 고용하고 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음그러나, 경찰은 A의 주장 및 A가 하도급업자들 일부를 섭외하여 공사를 시킨 사실 등을 근거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면허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의법인은 기존에 취득한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폐업할 수밖에 없는데다, 진행중인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할 상황이었음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검찰사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오피스텔 시행사인 피의법인이, 수분양자들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면상의 층고를 임의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한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됨-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법인은, 위 변경된 설계변경도면은 공사착공전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심의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에 제출되어 통과된 것이어서 수분양자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고발인 자료만을 기초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피의법인은 기존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당할 상황이었음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사건, 무죄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피고인은 '의료법인'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사무장병원으로 몰려 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기소된 후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되었음  

무죄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강제집행면탈,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 대리, 불구속 기소 결정

- 고소인은 2006년경 동네 지인인 피의자 甲에게 4차례에 걸쳐 1억 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의자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자 2013년 피의자 甲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그럼에도, 피의자 甲은 이러저런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다시 2019년 위 승소판결문에 기하여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함※ 당시 피의자 甲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를 도과시켰고, 그런 이유로 고소인은 피의자 甲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그러자, 피의자 甲은 자신의 주거에 세들어 사는 80대 노인인 피의자 乙에게 1억 5,000만원의 돈을 빌린 것이 있었다며 2013년 피의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놓은 것을 이용하여 피의자 乙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강제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킴- 결국, 고소인은 피의자 甲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피의자乙을 꼬드겨 허위의 차용금 채무를 만들어내고 피의자 乙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며 피의자들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 甲과 乙 사이에 채권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백송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의뢰함

불구속 기소 결정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무죄 선고

- 피고인은 대학입시를 준비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변호사 사무실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일당을 제공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식의 일을 하여 주었는데, 검사는 피고인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면서 공범으로 기소하였음-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윗선을 적발하여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에 천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함

무죄 선고

주택 재개발조합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 채무자들 대리 승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채권자 조합에 대하여, 채무자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들의 부패 등을 이유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기존 임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기하여 발의자 대표가 되어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함- 이에 채권자 조합이 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함-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총회 발의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총회 참석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총회 발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음  

채무자들 대리 승소

특허등록무효 소송, 피고 대리 승소

- 원고가 등록한 특허는 의료용 데이터 관리 및 전송 프로그램인 PACS 제품 중 DICOM 이미지 관리 시스템인데, 원고는 위 특허를 이유로 피고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기도 하고 아울러 피고가 원고 제품을 모방하는 카피캣 기업이라는 소문을 소비자들에게 퍼뜨리면서 피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음- 피고가 원고 특허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됨- 이에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피고 대리 승소

특허침해소송, 피고 대리 승소

- 자동차 변신 완구 특허권자인 원고가 다른 자동차 제작 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소를 제기함- 원고는 피고가 원고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다가 예비적으로, 피고 실시제품이 균등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함  

피고 대리 승소

기소의견 송치된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사건, 불기소(혐의없음)결정

경찰공무원인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이 부적법하여 고소인이 고소한 별건 공무집행방해죄가 혐의없음처분되자, 고소인이 의뢰인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

불기소(혐의없음)결정

차용금 사기 불기소,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의뢰인인 고소인들은 ‘피의자가 4억 원을 3개월만 차용해주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 잔금을 받아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4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원처분검사는 본 고소 건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이 계약 내용의 주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소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차용 당시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음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차용금 사기 고소사건, 불구속 기소

피의자들은 사실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질권 설정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금원을 차용해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익권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준다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합계 1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음

불구속 기소

업무상횡령 불기소처분,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피항고인은 항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매월 550-6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항고인 소유의 약품 및 비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금원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이에 항고인은 약사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피항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항고인이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처분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음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조합원 탈퇴처분 효력정지가처분 항고사건 및 본안사건, 항고 사건 상대방 대리인으로서 항고기각결정, 본안사건 원고 소취하

- 가처분 신청인(원고)는 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자신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는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탈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함- 가처분 사건의 1심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신청인은 항고를 제기함  

항고기각결정, 본안사건 원고 소취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사건 2건, 항소심 조정권고 확정

- 원고는 건설회사인데, 공공기관인 피고들로부터 공공사업을 도급받았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1년 동안,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통지를 하였음- 위 각 사건에서 각 1심 법원은 원고측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조정권고 확정

어촌계원을 제명한 어촌계 결의무효 어촌계원 지위확인사건, 항소심 원고 대리 승소

- 원고는 피고 어촌계원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던 중, 원고가 어촌계 구역에서 주민등록 전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촌계원 자연탈퇴 결의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위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어촌계원 지위 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위와 같이 어촌계원인 원고를 배제하고 어업권행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어촌계장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1심에서는 원고가 실제로 어촌계 구역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상 어촌계에서 자연탈퇴를 하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원고 대리 승소

서울특별시 상대 기납부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당이득금반환사건,항소심 원고 대리 승소

- 원고는 교회로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산하 관악구청장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록세 및 가산세를 합한 2억 5,000만 원을 부과함- 1심 법원은 원고의 종교용지 처분행위가 나중에 무효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실효사실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등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원고 대리 승소

사해행위취소 사건, 1심 및 항소심 피고 대리 승소

- 신용보증기금인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여 준 후, 피보증회사가 부도가 나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 1억 9천 만 원 가량 대위변제함- 신용보증기금은 피보증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임   

1심 및 항소심 피고 대리 승소

가짜 주식사이트 관련 사기 구속사건, 항소심 보석 허가 및 무죄 선고

- 피고인은 동종전과(사기)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 공범들과 함께 가짜 주식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피고인은 제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이미 공모관계를 이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는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 주장을 하였음-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백송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음  

항소심 보석 허가 및 무죄 선고

합의금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 파기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확정

-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기존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제 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합의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에 의할 때, ①원고와 피고는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대금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며, ②원고의 거절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제1심에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의 명시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기존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되, 다만 용역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이 사건 이면합의가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항소심에서 제1심 파기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확정

상장사 전환사채 위조 편취 특경법위반(사기) 등 피의사건,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피의자가 상장사 전환사채가 위조되었음을 알면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함

구속영장 기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 토지와 맞닿아 있는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원고들의 주택부지로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 대리 전부 승소

사업중지가처분사건 피신청인 대리 승소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사업 공모에 참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자문 및 피신청인의 경험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담긴 공모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모전에 참가하여 최종 진행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임신청인은 공모서 작성에 참여하였던 자문 기업 중 하나인데 해당 사업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하자, ‘위 공모서에는 신청인의 고유 아이디어와 특허기술이 들어있으므로, 신청인의 참여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공모 사업은 신청인의 아이디어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해당 사업 진행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음

피신청인 대리 승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대리, 원만한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고소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개발사업 부지를 담보로 피의자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여금 반환을 지체함은 물론 담보물 역시 타인에게 경락되는 등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고소인은 공소시효를 1년여 앞둔 시점에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함그러나 경찰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 지연 등으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원만한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심의 결과 개선기간 부여 결정

의뢰인 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기업 운영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비적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감사보고서 상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의견」 등으로 공시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이의를 한 사안

개선기간 부여 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앰플) 5개(5ml)를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아 그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3ml)를 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안

집행유예 선고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 해제 결정

의뢰인 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기업 운영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비적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이 매도되었음을 이유로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공시한 사안

주권매매 거래정지 해제 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변호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피의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헬스장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 변호 사건, 집행유예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 중학생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됨※ 이는「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해당하고, 위 행위는 법정형이‘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감경이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음   

집행유예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항소심사건, 무죄 판결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택지개발에 관한 대출심사에서 대출을 적극 검토해주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신 택지를 저가로 분양받을 기회를 얻어 분양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피고인 A는 피해은행의 대출을 실행하여 제3자에게 20여억원 대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은행에게 동액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무죄 판결

택지개발 인허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사건, 무죄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 택지개발 관련 인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법령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 내 총 개발면적이 30,000㎡ 이상일 경우 곧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면적이 30,000㎡ 미만이 되도록 택지 부지를 분할하여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각각 해당 구역에 독립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가신청하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내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함

무죄 판결

재개발조합장 및 임원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 무죄 확정

X재개발조합(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의뢰인 A와 동 조합 이사였던 의뢰인 B는 조합의 임원으로서 사업비 환수조치에 따른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을 진행함에 있어서 총회 의결을 따라 조합이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D와 E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체가 없는 Y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는 Y법인이 아닌 조합이사 C가 처음부터 담당할 계획이었던 금융, 회계, 언론 분야까지 Y법인의 업무로 포함시켰으며, 이후 A, B, C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Y법인에 착수금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의결하고, 이후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장 A가 '1차로 지급되는 용역비가 없다'는 취지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용역계약의 추인을 받은 후 Y법인에 5,500만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음

상고심 무죄 확정

포스(POS) 단말기 관리서버 해킹 등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항소심사건, 보석허가 결정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동종 전과로 구속수감 중이던 중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음

보석허가 결정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전자기록등손괴 고소사건 불송치(각하)

의뢰인은 ‘일하던 회사 서버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버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외부에 누설하면서 회사 서버에 있던 자료를 손괴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불송치(각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피고인은 상장회사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되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차명계좌 이용 시세조종,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범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사실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 계속 중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보석허가청구 인용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치상)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죄책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함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무죄 선고

- 고소인 여성은 피고인이 몰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피고인을 신고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무죄 선고

강제추행 사건, 1심 및 항소심 무죄 선고

- 종교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고소인인 여성 신도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던 중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이로 인하여 약 55년 간 종교활동에 헌신해 온 고령의 피고인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처함

1심 및 항소심 무죄 선고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피신청인 대리 승소

- 부동산개발 시행사, 시공사, 부동산 신탁회사인 채무자(피신청인)들은 채권자(가처분 신청인) 교회 건물에 1.5m 정도로 인접하여 21층 규모의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 6층까지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 채권자 교회는 채무자들의 공사로 인하여 건물 내·외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침하하고 있으며, 건물이 완공되면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피신청인 대리 승소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 피고 대리 승소

-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약 17년 동안 16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자, 원고는 1년 정도의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 약 5억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대리 승소

특경법위반(배임), 무죄 선고

피고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회사의 회장으로 사업자금과 관련한 기준 대출채무 변제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이미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않고 위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안

무죄 선고

뇌물수수 항소심사건, 1심 당연퇴직형에서 항소심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뇌물수수 공소사실로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

1심 당연퇴직형에서 항소심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동산중개 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계약상의 의무인 중개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나, 피고는 마지막 단계인 매매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원고를 배제시킴으로써 원고의 중개의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귀책사유 없이 중개의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그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중개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 대리 전부 승소

하자보수금 등 청구사건 승소판결

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고로부터 경기도 소재 대지 지상 2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자임. 그러나 도급 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 기성대금 및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피고는 원고가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도급계약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을 구하고, 신축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승소판결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반소청구 인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지의 경계침범을 이유로 토지인도 및 경계담 철거를 청구하였고, 소송 중 경계측량감정결과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경계담을 따라 폭 약 40cm 정도 총 면적 5.8㎡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였으며, 피고는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계쟁 부분을 약 38년간 점유하였으나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이후 20년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 점유개시 시점을 기준으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음

반소청구 인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는 20대 남성으로, ① SNS에서 알게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영상 혹은 사진을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고, ② SNS 등에서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➂ SNS를 통해 3명의 피해자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2일 앞둔 前주 금요일 오후 시간대에 급박하게 피의자 변호를 의뢰받음

구속영장 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청구

피의자들은 건설 회사 대표자 및 건설 회사로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공사 현장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됨 

약식명령 청구

거짓 구인광고 혐의 직업안정법위반, 무죄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기본급이 없는 분양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잡코리아에 정규사무직을 구인하는 것처럼 구인광고 하여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무죄

회사 직원이 회사로부터 고소된 사기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상품기획자이자 부서 관리자였으나, 고소인 회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고소인 회사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물품공급자와 공모하여 회사를 속이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절차를 진행시켰다”라는 취지로 고소되어 사기죄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기 사건, 1심 일부 무죄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 의료물품 판매상인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의료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의료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의료물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①甲회사(피해회사 1) 대표이사 A에게 의료물품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의료물품 대금 2억 7,000만여 원을 지급받거나 , ②乙회사(피해회사 2) 대표이사 B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의료물품 3억여 원 상당을 공급받음으로써 의료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각 기소되어 같은 재판부에 병합됨- 피고인은 이미 피해회사 1이 제기한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마친 상태로, 다시 구속될 경우 진행 중인 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받아 구속을 피하는 것이 절실하였음  

1심 일부 무죄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위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광역자치단체 의원인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민들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의자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지역의 지역구 내 ⅰ) 피의자의 직장 동료들 및 ⅱ) 피의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됨- 피의자는 이미 지난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위 범죄사실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변호 사건,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다음 차량 위치 조정을 위하여 1m 이내의 짧은 거리를 운전 후 익명의 목격자로부터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벌금형 선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후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십 분에 걸쳐 3회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후  공판 단계부터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집행유예 판결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결정 및 고소인에 대한 무고, 공갈죄 구속 기소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지인 관계인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고 고소 취하를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당하자, 피의사건에 대한 대응 및 고소인에 대한 무고 및 공갈죄 고소를 의뢰한 사례임

불송치결정 및 고소인에 대한 무고, 공갈죄 구속 기소

사무실제공 보이스피싱 공범 사기, 불기소(혐의없음)처분

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범인 공범 A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자신이 대표로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 공범 A에게‘돈을 받아 환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온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음

불기소(혐의없음)처분

특경법위반(배임) 등, 불기소(혐의없음)처분

피의자는 A회사의 최대주주로서 A회사의 대표이사 B와 공모하여 B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회사의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5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 중이었고, A회사의 대표이사 B는 위 사실로 법원에서 특경법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회사인 원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퇴사 시 원고 회사의 영업 자료를 훼손하고, 동종 업계에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승소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된 준강간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 피고인은 고소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다음 날 고소인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신고함. 피고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준강간의 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고소인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고소인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함-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잘 다니던 대기업에서 사직하는 등 막심한 유·무형적 피해를 보게 됨   

항소심 무죄 선고

강제추행 사건, 무죄 선고

- 종교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고소인인 여성 신도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던 중 위 여성 신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이로 인하여 약 55년 간 종교활동에 헌신해 온 고령의 피고인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처함

무죄 선고

대여금 청구사건 항소심 승소판결

- 내국인 A는 외국인 사업가인 원고 및 다른 외국인 사업가 2인과 함께 인천 영종도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회사를 설립함- 원고를 포함한 외국인 사업가들은 피고 회사에게 이 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약 23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PF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으로 외국인 사업가들의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이 대여하기로 한 자금 중 약 35억 원은 피고 회사에 송금하고, 잔여 대여금 약 11억 원은 중국 위안화로써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의 계좌에 직접 송금함- 이후 장기간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전체 대여금 중 위 약 11억 원의 반환을 우선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인데 원고는 투자금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이를 모두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정산해줘야 할 돈이 없고,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은 220억 원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11억 원은 토지 매수대금도 아니라고 항변함- 1심은, 원고가 청구한 11억 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승소판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명예훼손·업무방해사건, 불기소처분받은 사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경쟁업체의 동종 상품이 단점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가 경쟁업체로부터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함경찰수사 결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불기소처분

기소의견 송치된 업무방해교사사건, 보완수사 후 불송치결정 변경 사례

의뢰인은 공사업자와 토지개발계약을 하였다가 공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하였음에도 공사업자가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용역인부를 고용하여 공사현장에 테이프로 경계표시를 하고 토지 주변을 감시하도록 하였는데, 그러자 공사업자가 의뢰인을 용역인부를 사주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례임경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의뢰인은 검찰 단계부터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보완수사 후 불송치결정 변경

특경법위반(사기), 경찰 기소의견 송치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피의자들은 각 지역협동조합의 조합장 혹은 임원으로서 조합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를 매각함으로써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 20억여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고소인 및 피의자들을 각각 조사한 후 혐의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위반 경찰사건, 불송치 결정

피의자들은 기초의회 의원인 어머니로부터 의정활동 중 알게 된 지역개발사업 예정지 관련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음으로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됨

불송치 결정

산업입지법위반사건, 죄가안됨 결정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 1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법사면에 4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과 휀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공작물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위 회사인 피의자 2는 피의자 1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각 산업입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함피의자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행위는 장마철 하천범람 등의 재난 수습을 위해 한 응급조치 행위로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여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피의자 회사는 위 형질변경 부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나 이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 사건 결론 여부에 따라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

죄가안됨 결정

특경법위반(배임) 등 항소심 사건,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대표 개인의 주식취득에 사용하였다는 특경법위반(배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피고인은 과거 시장 재직 시절 주택개발사업 개발 부지 인·허가처리에 관한 편의제공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지인 등에게 개발 부지 내 토지를 저가로 매수하게 하고 취·등록세를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특가법위반(뇌물) 혐의사실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계속 중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보석허가청구 인용

마약법위반(향정) 항소심사건, 1심 징역 1년 8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

1심 징역 1년 8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피해자 대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자료 공개 거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해당 조합장을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피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  

피해자 대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어 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처럼 행세하면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한편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사명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집행유예 판결

주주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 피신청인 대리 승소

- 기존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회사에서 주주인 피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 주주총회(이하 ‘1차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총회 당일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주주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의장인 직무대행자가 그대로 주주총회를 종료해버린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위 주주총회소집허가를 근거로 재차 주주총회(이하 ‘2차 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또다시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의결권행사금지 내지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등으로 4건의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해 온 사건

피신청인 대리 승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신청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피신청인의 소음발생 행위로 인하여 골프장 운영에 타격을 입었음을 이유한 피신청인의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개인적으로 피신청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까지 이루어졌으나, 1심 무죄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일부무죄

- 피고인 A와 B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약 300회에 걸쳐 속칭 ‘던지기’방식으로 필로폰, 허브,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 및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들의 마약류 판매 혐의와 관련하여, A의 1번 휴대전화에 저장된 약 200회의 범행 관련 사진, 2번 휴대전화에 저장된 약 100회의 범행 관련 사진이 강력한 증거가 됨- 피고인 A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화장실 내에 1번 휴대전화를 숨겨 놓았는데, 사법경찰관이 이를 발견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고 그 저장 사진 또한 영장 없이 압수하였던 것임- 1심은 위 휴대전화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징역형의 실형 및 A와 B로부터 약 8,0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함 

항소심 일부무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 면소 확정판결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출마한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직접 전화하여 통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가, 일정한 방법으로만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1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본선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제59조가 개정되어 언제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게 됨   

대법원 면소 확정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항소심 인용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15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으로 잔금 지급기한을 두 차례 연기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두 번째 연기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다음 날 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 1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두 번째 연기된 기한까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위 기한까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인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검찰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피의자의 동거녀가 피의자가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사기 검찰사건, 기소유예 결정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인 피의자가 ①학회 참가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신청한후 학회에 참여하지 않고 여행을 다님으로써 출장비 상당액을 편취하고, ②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 일부를 연구원들로부터 되돌려받아 연구실 공동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약 5년 동안 3,000여만원의 연구수당을 용도외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임

기소유예 결정

부동산 매매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인용

- 건설회사인 원고는 15명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중에는, “본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 전부가 계약 날인 후 각 매도인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 후 계약이 성립한다(단, 원고가 일부 지분인수로 원할시는 계약은 성립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음- 원고는 대부분의 공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공유자 중 1인과의 매매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됨- 이에,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공유자들(피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함   

인용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 A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는 B회사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가수인데, A가 인기를 얻게 되자 A와 일면식도 없는 C가 ‘A는 학창시절 일진 깡패두목으로 무수히 많은 폭력을 자행한 범죄자’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포털사이트 등 다수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방송사 건물 앞에 대형버스를 세우고 ‘학폭대장 A’라는 표현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A의 출연을 금지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함- 이로 인하여 A와 B는 명예가 훼손되고 방송 및 공연 출연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특허등록무효 사건, 피고 대리 승소

- 원고는 슬래브(콘크리트 바닥이나 양옥의 지붕처럼 콘크리트를 부어서 한 장의 판처럼 만든 구조물) 제작에 사용되는 스페이서(spacer, 철근이 콘크리트에 의해 소정의 두께로 피복되도록 철근과 거푸집 사이를 이격시키는 장치)에 관한 특허등록을 마친 회사이고, 피고는 스페이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음-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원고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 위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다수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함  

피고 대리 승소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 피고인 A는 노상에서 B과 몸싸움을 벌여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B는 피고인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각 기소됨- 1심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유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는 항소하였으나 B는 항소하지 아니함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말소등기절차 인수청구 사건, 피고 항소심 인용, 대법원 확정판결

-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피고가 건축허가를 득할 당시 첨부한 설계도와 다르게 확장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 3개호(이하‘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후 관할구청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착오(민법 제109조) 또는 피고의 기망(제110조)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제580조, 제575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인수, 매매대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1심은 피고가 변경한 면적이 허가받은 면적의 1/2 이상에 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기망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에 피고가 항소함

피고 항소심 인용, 대법원 확정판결

감사지위확인 청구사건, 대법원 피고 대리 승소

- 원고는 피고인 축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 감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피고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단법인의 지부장직을 수행함으로써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함- 이에, 원고는 위 사단법인이 피고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감사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함-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상고함   

대법원 피고 대리 승소

취중에 소주병 휘두른 특수상해 사건, 기소유예

공무원인 피의자는 후배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함으로써 특수상해죄를 범함   

기소유예

차용금 사기 사건, 집행유예(피해자 대리, 피해회복)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전을 차용하여 이른바‘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및 토지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함 

집행유예(피해자 대리, 피해회복)

부동산경매 관련 사기 등 사건, 불입건(참고인)

이 사건은 피의자가 참고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그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참고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 경료함으로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죄를 범하고, 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경매법원 직원을 기망하여 참고인으로 하여금 배당받게 함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총 배당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함  

불입건

음주운전 삼진 피의자, 약식명령 청구

피의자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조사받음

약식명령 청구

퇴직위로금 미지급에 관한 노동지청 진정, 지급받음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에서 약 6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피진정인 회사로부터 약 2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지급받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가압류신청, 인용

채권자는 분양계약 이행 과정에서 채무자인 분양대행자가 약속한 잔금 납부기일 연기 및 분양받을 호실에 입주할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

가압류신청 인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 불구속 기소

피의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데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하다가 차량 여러대를 순차 충격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에 관하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조사받음

불구속 기소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의원의 사무장인 직원으로, 38회에 걸쳐 환자의 골밀도검사, 엑스레이 검사, 신경전도 검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으로 조사받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금괴밀수출 방조행위에 대한 특가법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방조 사건 1심, 집행유예, 벌금형 및 추징금 선고유예

의뢰인 A는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알고 지낸 B가 C에게 금괴를 밀수출함에 있어서 약 2개월 동안 약 30회에 걸쳐 B가 말한 내용을 한국인 C에게 통역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밀수출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되었음

집행유예, 벌금형 및 추징금 선고유예

재개발조합장 및 임원 업무상배임 사건, 제1심 무죄 선고

X재개발조합(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의뢰인 A와 동 조합 이사였던 의뢰인 B는 조합의 임원으로서 사업비 환수조치에 따른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을 진행함에 있어서 총회 의결을 따라 조합이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D와 E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체가 없는 Y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는 Y법인이 아닌 조합이사 C가 처음부터 담당할 계획이었던 금융, 회계, 언론 분야까지 Y법인의 업무로 포함시켰으며, 이후 A, B, C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Y법인에 착수금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의결하고, 이후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장 A가 '1차로 지급되는 용역비가 없다'는 취지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용역계약의 추인을 받은 후 Y법인에 5,500만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음

제1심 무죄 선고

특경법위반(사기) 고소 사건, 구속 기소

피의자는 사실은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에게 잠시 빌려달라고 기망한 후 고소인들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특경법위반(사기)죄를 범함

구속 기소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 불구속 기소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어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고소인 회사가 지역 오피스텔을 매수한다는 정보를 이용하여 피의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먼저 해당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한 후 고소인 회사로 하여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오피스텔을 재매수하게 하는 등 고소인 회사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함

불구속 기소

강간 등 사건, 집행유예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 협박 및 강간하고, 거주 중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 기소됨

집행유예

부동산 매매대금 편취 사기 피의자 변호 사건,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사실은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골프장 설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되어,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이었음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처리된 부당이득(알박기) 사건, 재기수사명령 및 불구속 구공판

시행사인 의뢰인은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던 중 실제 토지주인 남편(피의자 1)과 약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PF 대출 직전에 토지명의자인 부인(피의자 2)이 자신이 실제 소유자이고 남편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약 64억원을 지급한 사례임의뢰인은 이후 피의자들을 부당이득으로 고소하였지만 불기소(혐의없음)처분되었으며, 항고 단계부터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재기수사명령 및 불구속 구공판

영업정지 및 제품회수·폐기처분에 대한 각 취소소송 인용

원고는 비료생산업자이고, 피고는 행정청으로 원고가 생산한 비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품질검사 결과(이하‘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 ‘비료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및 당해 제품 회수·폐기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취소소송 인용

특경법위반(배임) 등 항소심 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대표 개인의 주식취득에 사용하였다는 특경법위반(배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보석허가청구 인용

무고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고소하였으나,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해당 강제추행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가해자가 이를 근거로 오히려 피의자를 무고로 고소하여 조사받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심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피고인은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보석허가청구 인용

주택조합계약 취소, 해제 관련 상고심사건, 파기환송 판결

- 피고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임-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모집률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면서도 마치 이를 달성한 것처럼 기망하였고,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건설예정 세대수가 50% 정도 감축되었으므로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함- 2심 담당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원고들은 2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 조합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사업 추진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함

파기환송 판결

사문서위조 등 피의자 변호 사건, 구속영장 기각

- 전문직 종사자인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 3명과 공모하여,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도장만 날인한 미완성계약서에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잔금지급일, 작성일 등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피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가 불명하고 범죄가 중대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함

구속영장 기각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 90%를 감액한 사례

- 피고는 대형 상가건물 분양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부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분양계약 체결 이후 상가 건물 1층 중앙통로 부분에 분양계약에서 정한 규격조건을 위배하여 중앙점포를 설치함으로써 건물 내부 조망권이 침해되고 심미적 가치가 훼손되는 등 상가 건물 자체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피고의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재산적 손해로서 감정평가에 따라 산출된 원고들 점포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청구함   

손해배상 청구액 90%를 감액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공무원인 의뢰인은 공무 중 우연히 친한 친구에 대한 수사진행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되는 마음에 그 친구에게 수사진행 사실을 알려줌. 경찰은 의뢰인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입건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기소유예 처분

업무상횡령 사건, 항소심 무죄 및 선고유예 선고

의사인 피고인은, 동업하던 동료의사들과 함께 보관 중이던 현금 매출 일부를 동업의사들의 동의없이 임의소비하였다는 이유(업무상 횡령 제1의 점) 및 동업의사들과 함께 보관 중이던 의료물품을 자신의 사업에 조달하고는 대금을 늦게 정산해주었다는 이유(업무상 횡령 제2의 점)로 각 기소되어 두 혐의사실이 병합되어 제1심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음

항소심 무죄 및 선고유예 선고

성폭력처벌법위반사건, 피고인 보석허가 결정

피고인은 별건 사건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휴대폰에 있던 별건 사건과 무관한 영상과 사진이 유죄의 증거가 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음

피고인 보석허가 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심사건, 항소기각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엑스터시를 수수 및 투약하고, 엑스터시를 수입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되자 검사가 이에 항소함

항소기각 판결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항고 기각

고소인은 피의자가 주의의무위반을 하여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농양’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고소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에 적합한 건강 상태로 확인하였으며,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시행한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하였고, 또다시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함

항고 기각

마약 매매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2019. 4.경부터 2020. 5.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마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됨

집행유예 판결

선박사고 후 승객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감액한 사례

의뢰인이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었는데, 해당 승객이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법무법인 백송에 법적 절차를 의뢰함

손해배상 청구 감액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뇌물로  보아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 또는 그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1심은 위 금전이 기존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 내지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사건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 추징 1억 5,000만 원을 선고함

항소심 무죄 선고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채권자 회사는 A가 실질적 대표자인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채무자가 개발한 게임을 채권자가 공중에 서비스하고 그 수익을 채무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함한편, A는 채권자 회사에 소속되어 위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을 개발 완료 후 채권자 회사는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 등에서 위 게임을 제공하였는데, 채무자 회사는 자기 명의로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위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에게 위 게임 제공 및 판매 행위를 중단하라고 통지함이에 채권자 회사는 채권자가 이 사건 게임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자 회사의 위 중단 조치는 채권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영업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채무자 회사는 위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정당한 저작권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구함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특가법위반(관세) 피의자 변호 사건, 구속영장 기각

국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피의자가 정상 수입품을 적재한 콘테이너 내부 공간에 모조품을 은닉하여 반입하였다는 특가법위반(관세)의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함

구속영장 기각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사망 사건,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렉카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진행차로로 복귀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함

벌금형 선고

약사법위반, 불기소(혐의없음)처분

피의자는 의약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20. 6.경까지 해당 업체의 제조공장 내에서 의약품인 인공신장기용 세정제를 제조하고, 제조한 제품 전량을 약 2억원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약사법위반의 죄로 입건됨

불기소(혐의없음)처분

뇌물공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소방공무원에게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뇌물공여로 조사받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모욕 및 업무방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인터넷상에 고소인에게“xx새끼”, 고소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블랙”이라는 댓글을 달아 사실로 모욕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되어 조사받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교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흥신소 직원들을 교사하여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하였다는 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교사죄로 조사받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중앙선침범 전치 14주 상해 교통사고 변호 사건,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식당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여 금고 2년을 구형함

벌금형 선고

보복운전 피의자 변호 사건, 기소유예처분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후방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피의차량의 브레이크를 2회에 걸쳐 밟는 등 피해차량의 진로를 2회에 걸쳐 막으면서 1차로를 통해 주행하려던 피해차량을 중앙선 방면으로 밀어붙여 피해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50만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이 파손된 사안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보복운전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기소유예처분

변호사법위반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고소인은 피의자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청탁할 만한 행정행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만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함

재기수사명령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원고(가정주부)는 피고의 욕설과 폭행, 가정소홀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및 재산 분할(50:50)

투자금 편취 사기 피의자 변호 사건, 2회 영장기각

검찰은 피의자가 사실은 이 사건 사업부지가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시행을 할 수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소인들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특경법위반(사기)죄 혐의사실로 2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함

2회 영장기각

동업관계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고소인과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고소인과의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본건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고소되어 조사받아 불기소(혐의없음)되자, 고소인이 항고하여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난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의료과실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의사인 의뢰인들은 고소인에 대한 축농증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고소인에게 내직근 손상으로 인한 눈장애(상해)를 입혔다고 고소를 당하였음- 고소인은 의뢰인들의 진료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의뢰인들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들은 적절한 진료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음

혐의없음 처분

식물인간이 제기한 이혼소송, 법원 출석없이 이혼 결정

의뢰인의 여동생은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수년 전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음. 그녀의 성년후견인인 의뢰인과 가족 모두 이혼을 원했지만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어 백무법인 백송을 찾아옴

법원 출석없이 이혼 결정

30년 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지급명령 통해 받아준 사례

의뢰인은 30여년 전 6,000여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후 2019년 말까지 일부 원금을 받았으나, 2020년부터 10개월 이상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백송에 법적 절차를 의뢰함 

지급명령 통해 받아준 사례

투자금 편취 사기방조, 특경법위반(횡령)방조, 불기소(혐의없음)처분

피의자는 투자금을 입금받아 이익을 붙여 배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 투자금을 그 용도와 달리 주식투자, 부동산 개발 등 투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이를 횡령한 것을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사기방조 및 특경법위반(횡령)방조로 고소되어 조사받음

불기소(혐의없음)처분

데이트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데이트를 하던 중 스킨십을 하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

기소유예 처분

다수 전과의 음주운전사범,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집행유예 판결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 4건 피고소 사건, 모두 혐의없음처분

피의자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합계 5억여원을 횡령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범죄사실로 4건의 고소를 당함

모두 혐의없음처분

재기수사명령이 난 특경법위반(공갈) 피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처분

피의자는 원청인 고소인과 거래 중 고소인의 갑질로 인한 손해 누적을 이유로 거래중단을 선언하자, 고소인은 거래 계속을 요청하며 거액의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었다가 입장을 바꾸어 피의자를 특경법상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최초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이 났으나, 고소인이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항고를 하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짐

혐의없음처분

이사록 회의록 위조 등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소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

피의자는 상대방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사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고소당하자, 이에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법무법인 백송을 찾아옴

혐의없음, 상대방을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

투자금 편취 사기 고소대리 사건, 불구속 기소

피의자는 매출액 규모, 부채 현황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고소인들을 속이고 약 20억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후 이를 회사의 기존 부채의 변제 등으로 전액 소비하여 특경법위반(사기)죄를 범함

불구속 기소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등, 일부 불기소 및 약식 기소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입건됨

일부 불기소 및 약식 기소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산업현장 사망사고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집행유예

피고인들은 건설기계(크레인) 분리 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게차로 크레인에 부착된 웨이트(약 4톤)를 들어올린 과실로 웨이트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로 불구속 구공판됨

집행유예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사건, 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기소

금융기관 임직원인 의뢰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6,000만원을 수수하고, 금융 기관의 동일인대출 한도를 위반하여 대출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

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기소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기소의견 송치된 강간미수 사건,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죄를 범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기소의견 송치된 병역법위반 사건,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이 병역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신체를 손상시켜 수술받은 혐의인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

혐의없음 처분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1심에서 실형 선고된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 항소심 무죄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실형)을 선고받음

항소심 무죄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의료법위반 리베이트 사건, 약식 기소

피의자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2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음[의료법위반]

약식 기소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0000(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0000(주)는 훈련실시 신고시 신고한 교과목별 훈련시간을 이행하지 않았고, 교과목 외 훈련을 실시하였음에도 훈련시간표에 의한 훈련을 진행한 것처럼 학습근로자의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총 8,0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독직폭행 피고소 사건, 선고유예 판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독직폭행죄로 불구속 구공판됨

선고유예 판결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투자금 편취 사기 항고 사건, 재기수사명령

피항고인은 매출액 규모, 부채 현황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항고인들을 속이고 약 27억원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후 이를 회사의 기존 부채의 변제 등으로 전액 소비하였다는 사실로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원 처분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항고함

재기수사명령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제한이자율 초과한 대부업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약 2,000만원을 대부하고 6,400%의 이자율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4,000만원을 상환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대부업법위반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음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송사기 피고소 사건, 항고기각

피의자들은 고소인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견적서를 법원에 계속 중인 공사대금 사건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약 12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수사를 받음

항고기각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선물거래사이트 개설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및 도박개설 사건, 집행유예 판결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순차 공모하여 증권사 HTS를 모방한 프로그램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2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자본시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구속 기소됨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분묘발굴죄로 기소된 사건, 선고유예 판결

피고인들은 ○○○○ 중중원들로서, 종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의 조모의 분묘를 이장하였다는 분묘발굴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음

선고유예 판결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주택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건, 일부 약식기소 및 일부 불기소처분

피의자는 건설 시행사의 각 대표이사로, 구청장의 고발로 피의자들이 수행 중인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사유로 주택법 위반으로 송치됨

일부 약식기소 및 일부 불기소처분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술에 취한 고소인에 대한 준강간 피고소 사건, 불기소(혐의없음)처분

- 피고소인은 피고소인 자택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되었음- 수사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준강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가 문제됨

불기소(혐의없음)처분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입찰방해, 공문서부정행사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건, 무죄판결 등

피고인은 입찰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7인 등으로부터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이를 입찰절차에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입찰방해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이를 도운 피고인의 子는 공문서부정행사 방조죄로 기소됨

무죄판결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8억 원 상당 사업시행 투자 사기 피고소 사건,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는 사업시행 권한을 양수받을 능력과 의사가 없이 “사업시행 권한을 이미 양수받았으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금을 투자하면 사업단지를 분양해주겠다”라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 약 8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

구속영장 기각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200억 원 상당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등 고소사건, 불구속 구공판

피의자들은 고소인 회사가 시행사업기회를 포기하도록 허위보고를 하는 한편, 고소인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위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240억 원 이상의 시행이익을 얻고, 고소인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피의자들은 위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그 용도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여 억원을 편취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함[특경법위반(배임)등]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절도죄로 고소함

불구속 구공판

법무법인백송(대표 박윤해), 20억 원 상당 부동산개발 투자 사기 고소사건, 불구속 구공판

피의자는 사실은 확정된 개발 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이 불투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물류센터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을 완료하여 6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였음

불구속 구공판

[민사, 법원]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 원고 승소 판결

-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 이에 원고는 1심에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1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피보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함-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

승소

[가사, 법원]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원고(가정주부)는 피고의 욕설과 폭행, 가정소홀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재산분할 50%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반소청구 인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지의 경계침범을 이유로 토지인도 및 경계담 철거를 청구하였고, 소송 중 경계측량감정결과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경계담을 따라 폭 약 40cm 정도 총 면적 5.8㎡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였으며, 피고는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계쟁 부분을 약 38년간 점유하였으나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이후 20년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 점유개시 시점을 기준으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음 

반소 청구 인용